“재난안전 시스템 복구 난항”…정부 전산망 장애, 국민 안전 비상

정부 전산망의 대규모 장애가 추석 연휴를 맞은 시점에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공공서비스와 재난안전 대응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647개 정보시스템 중 복구가 완료된 서비스는 3일 낮 12시 기준 112개(복구율 17.3%)에 불과하다. 특히 재난 알림 앱 ‘안전디딤돌’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시스템의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연휴 기간 중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에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장애는 단순한 서버 복구를 넘어, 전산실별 높은 시스템 연계성과 설비 손상이 중첩된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 화재 피해가 직접적이었던 5층 전산실 내 96개 핵심 시스템은 다른 층의 서비스와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서비스가 복구돼도 전체 업무 흐름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5층 전산실 전원장치 수리를 전문업체 지원 등으로 통상 1개월인 복구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화재 잔존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및 서비스 재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복구가 완료된 서비스로는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우체국 금융, 나라장터, 복지로 등 대민 필수 플랫폼이 포함됐지만, 여전히 국민신문고, 온나라 시스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같은 중요 서비스가 정상화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 생활 서비스뿐 아니라 재난 등 국가적 위기 대응 체계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재난 안내 시스템 지연은 만일의 긴급 상황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화된다. 정부는 “안전디딤돌 등 주요 재난관리 앱을 최우선 복구 대상으로 지정하고, 복구 전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며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 문자 송출 등 대체 수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119 이동전화 위치정보, 다매체 신고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가기반 전산망 장애가 장기화될 경우, IT·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현대 행정체계의 취약점이 부상할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 일본 등은 주요 국가 인프라의 이중화와 실시간 백업 표준을 제도로 명확히 요구해 유사 위기 시 서비스 공백이 최소화된다. 국내에서도 장애 원인별 대응 매뉴얼 보완, 시나리오별 ‘운영 분산’ 체계 구축 등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연휴 기간 내내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며 국민 안전 최우선 기조를 강조했다. 한편 산업계와 정부는 “복구 과정에서 드러난 연계관리·물리 백업 등 취약점을 점검,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조에 맞는 위기관리 시스템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기술적 장애가 실제 시장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복구 이후의 정책적 변화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