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특검법 압도적 가결”…국회, 야당 주도 진상규명 새 국면→이재명 정부 즉각 공포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를 가리기 위한 거대한 정치적 물결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국회는 세 차례 좌절을 딛고 5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194대 3, 사실상 압도적 지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국가 권력과 민주주의의 명운이 갈리는 새로운 진상규명의 서막을 알렸다. 정치지형의 격변과 국민 여론의 한목소리가 만들어낸 극적인 법안 통과 순간은 사안의 중대성에 맞게 무거운 사회적 파장을 예고했다.

이번에 통과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은 비상계엄 선포와 연관된 11가지 중대한 범죄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내란 행위, 외환유치 시도, 군사 반란부터 정치·법조계 탄압, 언론 탄압, 국회 표결 방해, 국가기구 점령까지, 근현대사 그 어느 때보다도 촘촘한 의혹의 사슬이 다시금 법적 심판대 위에 올랐다. 국회는 특검보·파견검사 증원 등 수사 인력 확충안을 함께 처리하며 특검팀의 역량과 수사의 깊이에 힘을 실었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야당 주도 구조로 꾸려진다.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 등 조사 접근성 또한 완화됐다. 거부권 행사 주체의 변화,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을 이어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끈 특검 법안에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검법 통과 이전에는 수차례 좌절과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채상병, 내란, 김건희 등 굵직한 특검법 법안들이 아홉 차례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던 국회의 기억이 깊다. 특히 과거 1월과 4월의 두 번 재의결 실패 경험은 국회가 이번 표결에 정치적 무게감을 더욱 실었다는 방증이 된다.  

정치권 한쪽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대 대신 불참이나 유보를 택한 모습이 시선을 모았다. 내란 사태의 진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당내 심상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수사대상이 될 주요 인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계엄사령관 등 당시 권력 기관 수뇌부가 오르내린다. 이미 일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특검과의 역할 조율 또한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

특검 출범에 따라 사회 전반에 파급력이 커질 전망이다. 수사 결과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권력 구조와 지휘 계통의 실상을 드러낼 시, 관련자들의 정치적 책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의힘 내부 역할 논란, 여야 갈등, 민심의 향배 모두 중첩된 정치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여론은 특검팀의 수사 역량과 투명성, 그리고 국가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 앞에 더욱 민감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특검법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추천으로 구성된 후보자 중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임명자가 정해지면 본격적인 수사의 시간표가 열린다. 정부는 특검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후속 조치를 빠르게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