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검찰개혁의 시간”…김병기, 3대 특검 공조·윤석열 재구속 촉구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계기로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을 선언하면서, 정치권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최근의 정국 변화를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마지막까지 정치 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심 전 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한 입장을 두고, 김 원내대표는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며 “유체이탈식 주장을 그만하고 공수처와 내란 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이 이날부터 수사에 돌입한다.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3대 특검이 긴밀하게 공조해 모든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책임자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민주당은 3대 특검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특검 2차 소환에 불응했다”며 “특검 무력화 수사 지연 전략을 쓰며 국면 전환을 노리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망설이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주요 특검 이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특검 수사 경과와 검찰개혁 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