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조직적 은폐 의혹”…김용대 드론사령관 특검 소환, 혐의 전면 부인

내란·외환 혐의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 속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를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명령 및 조직적 은폐 여부를 둘러싸고, 국방 지휘라인과 군내 책임 소재가 맞부딪쳤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을 위해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관련 군 조직이 고의로 사실을 은폐했는지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작년 10~11월 드론사 현역 장교의 녹취록에는 "김용대 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 합참 모르게 하라", "삐라 살포 및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한 드론사 정보작전처 등 군 관계자 25명을 표창 대상으로 추천한 경위, 무인기 설계를 의도적으로 불안정하게 변경 후 북한 도발을 유도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확보한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에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드론사 보유 무인기가 동일 제품이며, "전단통 장착시 비행성능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사전 침투 작전을 인지하고도 보고서를 왜곡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무인기 작전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으며, 민군 합동조사조차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김용대 사령관은 특검 소환에 출석하며 "군 생활 34년간 국가·국민만 바라봤다. 군사작전 특검 조사가 참담하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만남 및 '3인 회동'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작전 역시 합참 통제 하에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사안인 만큼, 영상녹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임의로 작성되는 조서는 부당수사"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드론사의 조직적 개입과 군 지휘라인 책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명분 조작과 군 통수권 이탈 가능성 등, 향후 국회 청문회 내지 추가 수사로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을 지목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조사를 시작으로 군 관련자 추가 소환 및 자료 분석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향후 특검 수사 및 국회의 진상 규명이 내란특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