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전공의 복귀 특례 신중 검토”…정은경, 의료계 갈등 해법 강조

전공의 복귀 특례와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그리고 의대 2천 명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본격화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의료계 갈등 핵심 현안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며, 정부‧여당과 의료계, 시민단체의 공방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본인 배우자의 주식 보유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르며 정국 파장이 예상된다.

정은경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 특례 부여 여부에 대해 “전공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 부여 필요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환자·시민단체의 특혜 반대 목소리, 사직 전공의의 특례 필요 주장, 대한의학회의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 반대 입장 등을 소개했다.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 문제에 직면한 정부 입장에 대해 정 후보자는 “대화를 통해 전공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련환경 개선 방안으로 “수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련협의체 구성 등 충분한 협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요구에 대해선 “의사 인력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 국시 추가 시행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복지부는 최근까지 특례 조치나 국시 추가 시행에 선을 그어왔으나, 의료계 현안이 누적되며 정책 전면 재검토 압박이 거세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없이 추진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 정책 발표 이후 전공의·의대생 집단 사직과 구조적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는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부족하다는 점,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난이 현장 문제로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인천·전북·전남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선 “지역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교육여건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즉각적 추진에는 신중론을 보였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의료계 소통 미흡 및 강경대응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정 후보자는 “현실 인식이 부족한 대응이었고, 국민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패키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등 전 정부 의료개혁에 대해선 “의견 반영과 차질 없는 이행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공급자 중심 구조개혁·보장성 강화 등 근본 대책이 아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지역·과목별 의료 쏠림 해소를 위한 ‘지역별 개원의 총량제’ 도입에 대해선 “취지엔 공감하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우려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공중보건의사 자원 부족에는 “복무기간 단축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손소독제 관련 업체 주식을 장기 보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주로 인식하지 못했고, 단 한 차례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은경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회 쟁점과 의료계 해법을 두고 국회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