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16.6%로 100년 만에 최고”…미국, 트럼프식 보호무역에 세계 공급망 충격

현지시각 14일, 미국(USA)의 관세 정책이 100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와 예일대 예산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 이후 실효 관세율이 16.6%로 급등했다. 이 같은 급격한 인상은 미중 무역 전쟁과 맞물리며 세계 공급망에 직접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관세율 추이는 트럼프의 1차 임기 때부터 뚜렷하게 오름세를 보여왔다. 1.5%에 머물던 실효 관세율은 2.5%로 가파르게 오른 데 이어, 2018년 이후 고관세 정책과 무역 빅딜 실패로 추가 상승세를 탔다. 특히 8월 1일부터 대규모 관세 인상이 예고되면서, 실효 관세율은 20%대 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1933년 대공황기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미국은 이 시기 2만개 품목에 최고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에르니 테데스키 국장은 “트럼프 정부 1기에도 이미 관세가 급격히 올랐지만, 이번엔 차원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4월 9일 57개 경제주체에 일괄 관세를 부과하고, 8월 1일 추가 적용을 확정했다. 한국 등 25개국에 대한 개별 관세율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세정책 여파는 미국뿐 아니라 수출국·공급망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3일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 “만족할 합의 없을 시 예정대로 추가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협의 여지는 남겨뒀다.

관세 부과로 인한 재정 수입 역시 급증세다. 미국 재무부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후 누적 관세 수입이 이미 1천억달러(약 138조 원)를 넘어섰으며, 베선트 재무장관은 “연말엔 3천억달러 돌파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는 “대선 전 관세 정책이 다시 전면화하면서 대외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주요 일간지와 CNN도 “관세 인상이 세계 교역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논평했다.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와 각국 대응이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을 한층 가속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부활 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과 보호주의 장벽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향후 협상 과정과 관세정책 이행 여부를 면밀히 주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