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에 제대로 투자해야”…과기부, 노벨상 격차 해소에 혁신 전략

최근 일본이 추가로 두 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한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근본적 혁신과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세계 5위, GDP 대비 비중으로는 2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벨상을 배출하지 못한 현실을 두고, 단순 예산 규모보다 연구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와 현장 중심의 전략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업계는 이번 발언을 ‘노벨상 경쟁의 전환점’으로 해석하며, 기초과학 역량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도 주목한다.

이번 이슈는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촉발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일본의 수상을 그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노벨상 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의 지난 수십 년간 연구개발 투자는 주로 정보통신기술(ICT) 등 응용분야에 집중돼 왔으며, 순수 기초과학에 대한 계획적·지속적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배 부총리는 “기초과학 투자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하며, 이제부터라도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과학 연구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신물질 발견, 생명과학 혁신 등에서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꼽힌다. 노벨상 수상자 중 다수가 30년 이상 꾸준한 기초 연구를 이어온 점에 비춰볼 때, 단발성 예산이나 단기 중심의 평가 체계로는 글로벌 수준의 성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특히 이번 일본 수상 사례는 바이오·화학 분야 등에서 융합형 연구의 집적 효과가 부각됐다.

시장 확산 측면에서도 기초과학과 ICT·AI 등 첨단 기술의 융합이 새로운 산업 혁신의 단초가 되고 있다. 배 부총리는 “AI 혁신 등 국가 디지털 전략과 기초연구가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벨상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 창출을 위해 관련 인프라와 연구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장기적 안목에서 연구기관·대학을 통한 기초과학 지원을 체계화하고 있다.

한편 R&D 투자 효율성 논란과 관련, 글로벌과학정책연구소 등에서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연구과제 선정, 성과 평가, 인재 양성 등 혁신 패러다임 관점의 연쇄 개편이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단순 투자 확대만으로는 첨단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하에, 산학연 협력, 창의성 중심 심사방식, 실패를 포용하는 문화 등 혁신 인프라 재정비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역시 노벨상 등장을 위한 조건으로, 기초과학 분야의 투자 간격 해소, 융합 연구 플랫폼 구축, 신진 연구자 지원과 같은 입체적 전략 수립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과학 기반의 도전적 연구가 실제 산업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 방향이 실효성을 갖추고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