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만 원 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 확정

정부가 다음 달 시작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지급 기준을 지난해보다 소폭 조정하면서 소득·자산에 따라 대상이 일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한 이번 지원금 지급에는 더 촘촘한 기준이 적용돼 사회적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소득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넘을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의 고액 자산가도 지원을 못 받게 된다.

이번 2차 쿠폰 신청은 내달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1차분을 받았더라도 새로 신청해야 하며, 기존 신청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아 대상자는 반드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24시간 가능하며, 국민·신한·삼성·롯데 등 9개 카드사뿐 아니라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도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주민센터에 전화해 담당자의 방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과 수령을 맡는다.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1인당 월 10만 원씩이고,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국가로 환수 처리된다. 현장 관계자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반드시 기한 내 재신청해야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2차 지원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일부 가구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2차 신청 기간이 한 달에 불과한 만큼 신청을 놓치는 가구가 없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센터의 안내 노력도 병행될 예정이다. 지원 정책이 실제 현장의 민생회복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