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퇴직자 30% 면세점협회 재취업”…정일영, 관리감독 실패 지적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를 둘러싼 ‘회전문 인사’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관세청을 떠난 퇴직자 중 30%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나며, 관리·감독 실패 논란이 정치권에 번지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청 퇴직자 7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했고, 이 중 71명(92%)이 재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 재취업자 가운데 23명(30%)이 한국면세점협회로 이동했다. 특히 면세점협회 이사장,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직은 2004년 협회 출범 이래 계속해서 관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장악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사장 역시 관세청 전 간부 출신이다.

관리·감독 체계의 허술함도 지적됐다. 감사 권한이 있는 관세청이 2020년 이후 한국면세점협회를 감시한 것은 2020년 단 한 차례에 그쳤다. 책임있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하는 배경이다.

정일영 의원은 “면세점협회 임원을 관세청 출신이 독점하고, 감사조차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장기간 누적되고 감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유관기관 간 인사 이동 투명성 강화, 감사 실효성 제고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과 한국면세점협회의 고위직 독점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관련 관리·감독 제도 강화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