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용현 집행정지 기각…조은석 특검 추가기소 정당성 인정→정치권 파장 확산”

차가운 판결문을 마주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표정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의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과정과 그 정당성에 다시 한 번 무게가 실리는 흐름이 이어졌다. 정치권의 시선은 법정 안팎을 넘나들며, 이번 판결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형사20부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하며 사실상 특검 수사의 절차와 추가 기소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내란 사건 특별 수사 개시와 동시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새롭게 들추며 추가 기소했다. 여기에 보석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까지 요청하면서 수사의 칼날은 더욱 예리해졌다.

이를 두고 김 전 장관 측은 명백한 '별건 기소'라며 반발했고, 즉각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조 특검은 특검법 20조에 따라 이의신청은 특검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고,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생략한 채 법원에 곧장 신청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수사 개시 이후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점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과 관련한 법적 해석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파장이 커질 조짐이다. 조은석 특검 측은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소송전을 이어갈 태세로 알려졌다.

앞으로 내란 특검과 피기소자 측의 법리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사회적 파장이 어디까지 깊게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원과 특검, 변호인단 모두가 이번 판결의 여운을 안은 채, 다음 법적 절차와 정치권 움직임에 긴장감이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