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미국行, 한미 관세 줄다리기 정점 맞선다”→이재명 정부 첫 통상협의 성사 여부 긴장

한여름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의 막이 오른다. 새 정부의 무게를 짊어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으로 향하며, 관세 이슈를 비롯한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본격적으로 조율한다. 7월 8일로 맞춰진 ‘줄라이 패키지’ 포괄 합의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당장의 경제적 충격에 직면한 산업계와 정부 모두 긴장 속에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 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등 미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 직접적인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관세 면제, 완화와 더불어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굵직한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라 협상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양국은 이미 협의의 핵심 쟁점을 서로 내놓고, 절박함과 기대를 안고 밀고 당기는 국면을 맞고 있다.

국내에서는 25% 대미 자동차 관세로 인한 수출 급감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이번 협상의 상징성은 더욱 뚜렷하다. 여 본부장 역시 지난 12일 취임 직후부터 실무진과 정부기관 협의를 이끌며 미국의 요구와 한국의 입장 사이에서 최대한의 접점을 찾기 위한 준비를 이어왔다. 미국은 철강과 자동차 등 전략 품목 관세 완화는 물론, 수입 제한 완화와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까지 요구목록을 구체적으로 압박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7월 8일 시한은 정치적 환경과 양국의 복합적 이해관계 속에서 현실적인 장벽으로 다가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 일정과 국제정세에 비춰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본부장은 최근 통상추진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과 통상장관급 셔틀 협상 및 기술협의를 빈번히 이어가겠다”며 “당분간 매우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산업계는 물론, 양국 경제 전반에 중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한미 관세와 주요 단체별 쟁점을 두고 대미 통상 협상에 속도를 올릴 방침이며, 7월 8일 전후로 이어질 추가 협의 결과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