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수정안 美에 전달”…이재명 대통령, 금산분리는 ‘제한적 완화’ 강조

한미 간 대미 투자 관세협상을 놓고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2일,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운용방안과 관련해 “한국 측 수정안을 이미 미국 측에 제안,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공식 밝혔다. 양국의 이해가 맞서는 가운데, 협상의 향방과 국내 산업계 파장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양해각서 수정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부 내용은 협의 중이기에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수정안 제안 사실 자체엔 힘을 실었다. 이어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협상 중인 만큼 양국 모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 문제를 거듭 언급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독점의 폐해가 최소화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될 경우에 한정해 금산분리 완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만 완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안도 거론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수차례 소환에 불응해 체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한미 간 관세협상 향배와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국내 신산업 정책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 답변과 산업계 반응을 토대로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