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도난 방치 논란”…애플·구글, 상업 논리→사회적 책임 쟁점화

애플과 구글, 이른바 글로벌 빅테크의 책임이 다시 한 번 조명되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 2023년 한 해에만 약 8만 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도난당하며, 피해액은 5000만 파운드(약 9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런던 경찰청은 18개월 전, 애플과 구글을 포함한 스마트폰 제조·플랫폼 기업들에 ‘도난폰의 클라우드 접근 차단’과 같은 실효적 조치를 공식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배경에는 빅테크 기업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위 ‘도난폰 무용화’ 조치가 실제 범행 저지 효과를 갖는 것은 업계 및 정책 전문가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도난된 스마트폰이 클라우드·앱스토어 등 주요 서비스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될 경우, 해당 기기의 재판매나 불법 유통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내무부 장관인 킷 몰트하우스 등 영국 국회의원들은 “경찰의 실효적 요청에도 기업들은 실행을 되풀이해 지연시키고 있으며, 그 이면에 막대한 연간 매출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누적 피해가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와 소비자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2024년 영국 하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애플과 구글 경영진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애플 관계자가 “사용자 보호 최우선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질 조치의 지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도난 문제의 본질이 더 이상 단순한 제품 도난을 넘어, 기술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의 상업 논리가 충돌하는 중요한 경계선에 있음을 지적했다. 시장 확장에 주력해 온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산업적 이익과 더불어 공공안전과 신뢰 확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