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쿼터 넘기면 50% 관세”…캐나다, 수입 철강 규제 강화에 업계 긴장

현지시각 16일, 캐나다(Canada)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한 수입 철강 관세율 쿼터 강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등 저가 철강 제품의 우회 유입과 공급망 변동이 가속되는 가운데 캐나다 내 산업 보호와 무역 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캐나다 정부의 새 조치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국의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쿼터는 지난해 수입량 대비 절반 수준인 50%로 대폭 축소되며, 쿼터를 넘는 수입분에는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FTA 체결국(미국 제외)도 쿼터 기준이 100%로 설정되고, 이를 초과하면 동일하게 50% 관세가 적용된다. 2014년 한·캐나다 FTA를 체결한 대한민국 역시 이번 기준의 영향을 받게 됐다. 단, 미국과 멕시코 등 USMCA 체결국은 기존 관세 체계가 유지된다.

이번 정책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USA) 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높은 관세를 도입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 올해 3월 미국은 관련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6월부터는 이 관세율을 5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중국 등 일부국가의 저가 철강이 캐나다 등 제3국 유입 경로를 모색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복잡한 무역 의존 관계와도 맞물린다. 양국은 상호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면서도 철강·알루미늄 교역에서 밀접한 유대를 이어오고 있다. 미 국제무역청(ITA)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최대 철강 수입국은 캐나다였고(23%), 알루미늄 역시 수입 1위였다(54%).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글로벌 무역 및 공급망 변화에 적응하고 산업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속 조치를 검토·시행한다”고 밝혔다.

철강업계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번 관세 조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의 관세 인상 이후 중국 등 주요국의 판로 다변화가 빨라지며, 국제 철강 가격과 교역 구조의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BBC와 CNN 등 주요 외신은 “북미를 중심으로 전 세계 철강 공급망 지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각국의 수입 규제, 관세 정책 변화와 맞물려 글로벌 철강 유통구조의 재편은 물론, 자동차와 건설 등 주요 산업의 비용 및 경쟁력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국제 철강 시장이 무역 규제와 공급망 갈등으로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제사회는 캐나다 관세율 쿼터 정책의 실제 집행과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