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기준 축소, 찬반 팽팽”…정당·이념별 갈등 심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을 두고 정당 및 이념 간 입장 차가 뚜렷해졌다.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해당 세제 개편 찬반이 팽팽한 양상을 보이면서 정치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얽히며 경제 정책 논쟁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찬성은 43%, 반대는 4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2%였다. 정책 추진을 놓고 사회 전체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찬성 우세)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찬성 비중이 높았으나, 국민의힘 및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다수였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진보층의 63%가 찬성한 반면,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각각 60%, 50%로 반대가 우세했다. 금융상품 보유 여부에 따른 차이도 드러났다. 투자 경험이 있는 금융상품 보유층은 반대가 많았으나, 미보유층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분포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정책 목표와 경제적 파급효과 해석을 두고 이견을 표출해 왔다. 진보 성향 정당은 “투자 공정성 제고를 위해 양도세 기준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진영은 “개인 중소투자자 부담 가중·자본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슈가 총선·대선 등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정당별 지지기반과 이념 대결 양상이 점차 심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종 입법화 여부에 따라 투자심리와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국회는 주식 양도세 개정 문제를 두고 팽팽한 여론에 직면한 가운데, 세제 개편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책 변동과 시민 여론의 추가 흐름에 따라 향후 정치권 공방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