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대전환”…이재명 정부, ICT생태계 균형→핀셋정책 모색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한층 치밀하게 재점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비전으로 내세웠던 온라인플랫폼법은 국내외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며, 시장 질서의 정의로움을 구현하려는 의지의 산물로써 주목받는다. 그러나 최근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ICT 산업 및 디지털 통상환경과 맞물리며, 일률적이고 포괄적인 사전규제에서 벗어나 산업 진흥과 균형을 고려한 핀셋형 접근으로의 전환 기대감이 업계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그간의 거대 플랫폼사 정조준 입법 기조를 단순 계승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더불어, 지난해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법안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그리고 구글, 애플, 메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사업자 모두를 규제대상으로 명기했다. 해당 법안의 적용 기준은 평균 시가총액 15조원 이상, 매출 3조원 이상, 월간 이용자 1천만 명 이상 등으로, 사실상 ICT 업계 주역 거의 전부를 포괄한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안이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 역량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실제로 글로벌 ICT 기업협의체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한 디지털경제연합은 시장 자율·사후규제와 산업 진흥 중심의 정책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공식 공약에는 대폭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AI 산업 육성과 디지털 주권 경쟁이 본격화된 세계 시장에서, 무리한 규제가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실효성 논란, 그리고 미국 등 주요 통상국과의 마찰 가능성은 정부로 해금 신중한 조율을 강제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와 글로벌 빅테크 단체들은 플랫폼 규제를 ‘디지털 통상장벽’으로 지목하며, 협상 테이블에서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소상공인 보호 등 핀셋형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균형점을 정교하게 찾지 못하면 혁신 역량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역시 “플랫폼산업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과감한 진흥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장의 요구와 글로벌 변수, 자국 산업 진흥이라는 과제가 맞물리며,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정책은 산업 생태계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