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추석 전 얼개 선보일 것”…문진석·문대림, 속도·신중론 병행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와 문대림 대변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와 신중함을 강조하며 정치적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 공언이 구체적인 입법 시점 논쟁과 맞물리면서, 여야와 정부 간 온도 차가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대표가 추석(10월 6일) 이전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실제 입법 완료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대표가 시기를 못 박아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며 “추석 전 국민에게 개혁의 얼개를 선보이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정기국회가 연말까지 이어지니 정기국회 안에는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개혁 입법의 시점을 원내와 구체적으로 공유한 바는 없다”면서도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 약속 이행 의지로 전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입법에 대해 추석 전 입법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혀 신중론을 시사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도 유사한 메시지를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여당에 속도조절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속도조절 요구라기보다는 신중하게 여러 부작용을 막으면서 꼼꼼하게 입법을 추진하라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대림 대변인 역시 “속도를 늦추라는 것보다는 시행착오 없이 추진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연내 검찰개혁 입법의 방향성과 실제 처리 일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입법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와 국민적 논쟁도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입법 과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부작용 최소화와 책임 있는 절차 보장에 방점을 두며, 조속한 입법과 신중한 심의의 균형점 찾기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