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회적 재난, 정책 패러다임 전면 전환”…이재명 대통령, 자살 예방 대책기구 설치 지시

자살 문제를 둘러싼 위기감과 정부 책임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종합 대응기구 마련을 주문했다. 저출생 대책 논의와 자살 방치의 모순을 지적하며 정책 대전환을 촉구한 것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극단적 선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자살 대책 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분야별 자살 종합대책 보고를 받은 직후 이뤄졌으며, 우울증 등 고위험군 치료비 신속 지원, 즉각 대응체계 구축 등도 함께 명확히 주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게시글로 드러나는 자살 위험 징후를 신속히 탐지,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몇 차례 산업재해 사망 얘기를 했지만 그 외 자살 문제 또한 더는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며, 기존 정책 프레임 전환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OECD 주요국들의 자살률이 감소세임을 언급하며, “우리는 20년 넘게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과 인력 확충, 다양한 부처 협업체계 강화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전담 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해,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은 정부의 자살 대책 패러다임 전환 의지에 주목하며, 실제 성과로 연결될 꾸준한 정책 실행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는 관련 예산·입법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