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공통직위 90% 이상 순환 원칙 미준수”…백선희, 군 인사 관행 비판

군 인사 제도의 공정성과 법 준수 여부를 둘러싸고 정국이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합동참모본부 장성급과 대령급 공통직위의 군별 순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개혁법 시행령에 명시된 ‘특정 군 3회 연속 보직 금지’ 규정이 장기간 위반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국방 인사 투명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백선희 의원이 최근 확보한 명단 분석에 따르면, 합참 내 대령급 공통직위 80개 중 58개 보직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고, 이는 72%에 달한다. 장성급은 더 심각했다. 2017년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22개 장성급 공통직위 중 20개(91%)가 3회 연속 동일 군이 보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보실장, 제1전력분석과장, 정보종합과장 등 주요 보직이 육군에 집중됐고, 전략군/기술정보과장 등은 공군이, 기동검열관은 해군이 독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백선희 의원은 “최고군령기관인 합참이 법 명시된 순환보직 원칙을 무시하며, 단지 2 대 1 대 1의 군별 비율 맞추기만 신경쓰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군 구조 개혁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인사 관행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해·공군별 전체 공통직위의 편성 비율은 개혁법 기준(2대 1대 1)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법 취지인 ‘순환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합참 인사 문제를 계기로 군 내 투명성과 공정 인사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 여야는 군 구조 혁신 방향과 실질적 인사 검증 강화 방안에 대해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도 관련 기존 관행과 제도 검토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및 관련 상임위 논의에서 합참 인사 문제는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