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I 캐처 수입관리 구멍”…정일영, 중국산 가짜 기지국 장비 규제 촉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둘러싸고 불법 가짜 기지국 장비 관리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중국산 IMSI 캐처 등 범죄 악용 장비의 국내 유입 실태와 통관 허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이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된 ‘가입자 식별번호(IMSI) 수집기(캐처)’는 관세청 통관 과정에서 별도 품목번호 없이 단순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되고 있었다. IMSI 캐처는 일종의 소형 가짜 기지국 장비로, 이동통신 이용자의 유심 내 식별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는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지만, 국내 유입분은 개인정보 탈취, 무단 결제 등 범죄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해당 장비가 중국 온라인몰 등에서 100여 종 이상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부각됐다. 모든 제품이 국내 배송이 가능하지만, 통관 단계에서는 일반 무선통신기기와 구분되지 않아 현황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산 무선통신기기 국내 반입 규모는 32조6천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38%에 달했다. 그러나 IMSI 캐처 등 범죄 악용 장비는 별도 식별 절차가 없어 정부와 수사기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이다.

정일영 의원은 “IMSI 캐처와 같이 범죄에 쓰일 수 있는 장비는 통관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합법과 불법을 구분해 관리·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세청은 빠르게 통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해외 반입 장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도 관리 기준이 없어 유사 범죄의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향후 관련 법안 마련과 절차적 보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