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의혹은 특검법 범위”…조은석 특검팀, 군 관련 수사 절차 신중 강조

외환 혐의 수사를 둘러싼 법리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란·외환 의혹을 조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피고발인 측의 대립이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하며,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무게를 실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6일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은 내란뿐 아니라 외환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라며 "특검법에는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외환 관련 사건이 명시돼 있고, 경찰과 검찰, 공수처에서 이첩된 외환 관련 사건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환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도 법원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발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피고발인 측이 특검의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이 무리하게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자, 박 특검보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피고발인 일방 주장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전날 군 관련 기관 및 경기도 포천의 드론 업체 등 2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북한 무인기 투입과 연계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외환 혐의 관련 수사가 별건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라고 논평했다. 특검팀과 피고발인 측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선호 당시 국방부 차관이 국무회의에서 “외환유치 혐의가 포함돼 군의 사기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던 사실도 다시 주목받았다.

박 특검보는 군 내부의 우려에 대해 "국가 이익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잘 알고 있으며, 예단 없이 신중하게 접근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검팀은 무인기 투입 작전에 관여한 군 간부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17일에는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청와대 집무실에서 무인기 작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동참모본부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친 강제구인에도 불응하자, 전날 서울구치소에 3차 인치 지휘를 내렸으나 역시 무산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해 적법성 논쟁으로 맞섰다. 박 특검보는 "금일 오전 인치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적부심 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일정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향후 구속기간 연장 여부 등 절차적 선택지를 열어둔 채, 군 관계자와 피고발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이어가며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특검의 수사 과정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