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23일 소환”…해병특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 발송

수사외압과 은폐 의혹을 둘러싼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두고 해병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해병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오는 23일 오전 직접 조사하기로 하면서, 관련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소환이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3일, 특검팀 출범 11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뒤 다른 특검 요구에도, 법원 출석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해병특검에 따르면,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이 크게 격노하며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후 사건 기록 이첩 보류, 기록 회수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지시가 실제로 이뤄진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오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를 도운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병특검의 윤 전 대통령 직접 소환 방침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수사의 정점에 맞닿았다”며 환영하는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탄압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역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내놨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진실 규명”과 “법치주의 원칙”을 둘러싼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정치권·관가 전반의 책임소재 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야권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권도 향후 법적 대응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강제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과 여론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해병특검팀은 피의자 소환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으며, 국회와 정치권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규명과 향후 대응 수위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