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본회의 처리”…주주권 강화에 기업경영 구조 변화 예고

상법개정안이 7월 3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며 주주권 강화,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 등 경제 전반에 파급력을 예고하고 있다. 주주 이익 보호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향후 투자 환경과 기업 문화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오너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지배구조로 한 단계 진전하는 신호라고 해석한다.

3일 오전, 여야는 상법개정안 처리를 공식화했다.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등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등 일부 조항은 남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핵심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도 협치 의지를 밝히면서 상법개정안이 여야 간 실질적 ‘합의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뒀다.

시장의 기대는 크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등 지배구조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러스톤운용, 신한투자증권 등 금융업계는 주주가치 ETF, 자사주 활용·배당주 등 다양한 투자전략에서 긍정적 움직임이 포착된다. ESG 경영의 ‘지배구조(G)’ 성과 강화 맥락에서도 이번 개정안 통과가 주목받고 있다.

반면 중견·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규제 부담, 의사결정 위축에 대한 현실적 우려가 불거진다. 경제단체들은 “책임경영 유도와 동시에 소송 리스크,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을 방지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법개정안이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순환출자 해소, 계열분리 촉진 등 기업 구조 개혁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증권시장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과 이사회 책임성 강화 등 장기적인 긍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본회의 처리 이후에도 일부 쟁점 조항의 후속 논의, ESG 경영 실질화, 내부통제 강화 등 추가 과제를 남겨뒀다. 향후 기업 현장과 자본시장에서 상법개정안이 가져올 실질적 변화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