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내란 단죄 없으면 국가 위상 흔들”…김민석 총리, 경제·외교 위기 대응 강조

정치적 내란 사태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한 단죄 의지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와 외교의 ‘생존 전략’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6일 경주에서 진행된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에서 김민석 총리는 국가 경제의 위기 극복과 내부 통합, 외교적 주도권 확보를 절실한 과제로 내세웠다.

김민석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향후 3~6개월은 한국 경제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관세 협정에 대응해야 한다”며 “현재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 “정책적 영점 이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본질과 상대 의도 읽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적 내란에 대한 단죄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정치적 내란을 벌인 사람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고, 우습게 생각될 것이다. 단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국론 분열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외 전략과 관련해 김 총리는 “우리나라에 가장 부족한 것이 제국적 사고”라면서 “저 역시 과거 학생운동하며 제국적 국제질서를 비판했지만, 이제는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자조 대신 미국이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라고 보는 공격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복잡한 국제질서 속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10월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평화와 지식, 문화와 공존의 질서를 제시할 세계적 주도국가가 될 수 있다. 그 시작이 내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K-APEC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APEC이 끝나면 훨씬 많은 관광객이 한국에, 경주에 와야 한다”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강경 입장에 주목하면서, 향후 경제 회복과 정치적 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치적 내란 처리 과정이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김민석 총리는 총리 임명 직후 일본 고노 다로 전 외무상과 통화한 일화를 소개하며, “헌법적 가치와 역사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외교적 연속성을 인정하는 현실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조는 향후 한일관계 및 대외 전략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월 K-APEC 개최를 앞두고 경제 재도약과 정치·사회 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경제 위기와 정치적 단죄 발언을 둘러싸고 양측의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