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중심 의료혁신 비전”…복지부, 공공의료 대전환 선언

보건의료 혁신안을 둘러싼 정부와 환자단체 간 소통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19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국민참여형 의료혁신 비전’은 지역 및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중증질환자에 특화된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에 방점이 찍혔다. 국내 환자단체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 확립, 국립대병원 거점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그간 요구해온 과제들이 주요 혁신 과제로 공식화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비전이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환자 중심 대전환’을 촉발시킬 정책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는 중증환자의 질환 특성을 반영해 진료군을 세분화하고, 소아·고령·희귀질환 등 연령별 임상 특성을 제도에 적극 도입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는 실제 환자 데이터 기반으로 의료대상 선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정 효율성까지 개선하는 방향이다. 기존 보험료 산정에서 발생한 소득·질환 단순화 한계를 넘어서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는 국립대학교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필수의료를 담당할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지방·도서지역 환자 진료 공백 해소 등이 병행될 예정이다. 환자단체는 이 정책들이 그간 지역의료에서 제기된 수도권 쏠림 현상, 공공의료 취약성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제도적 대응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 역시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확대를 통해 지역·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글로벌 보건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다만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확충,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 지역 병원 네트워크 강화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따라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비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진료 분류와 보험 시스템 혁신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는지가 관건”이라며 “환자 중심 공공의료 강화가 실제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질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산업계는 이번 의료혁신 비전이 한국형 공공의료 생태계 구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