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원전 JV 논의설”…야권, 성과 공방에 전임 정부 공로 주장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오르내리며 야권과 정부, 주요 기관이 격돌했다. 국민의힘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벤처 설립 등이 논의된다고 밝힌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즉각 선을 그으며 기존 정부 노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8월 20일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전날 국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규 산자위원장, 여야 간사들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조인트벤처 설립 등 논의가 있을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원자력의 미국 시장 진출 협력이 최근에 도출된 결실이 아니라, 수년간 논의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현 정부가 이런 노력을 온전히 자신들의 성과로 돌리면서 앞선 정부의 노력을 지워버리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협력은 기업 간 논의로, 정부 간 협력 의제는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설명자료로 밝혔다. 한수원 또한 “웨스팅하우스와의 구체 협력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논란은 전날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화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전력과 한수원,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이 이미 지난 정부에서 완성된 점을 재차 강조하며, 전임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과도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질의로 산자부와 한수원을 압박했다.

올해 1월 체결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글로벌 합의문’에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전 개발,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기술 자립 검증, 그리고 1기당 1억7천500만달러의 기술 사용료 지급 등이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양국은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오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상황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실질적 협의 의제 설정 여부와 성과 귀속 논란을 일축하는 모습이지만, 정치권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관련 쟁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