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 보장 논의 우선”…의정 협의 새국면, 의료인력 정책 시험대

의료계와 정부 간 1년 5개월 넘게 이어지는 갈등의 핵심 해결책으로 수련·교육 환경의 실질적 보장이 부상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여론 속에서, 의정 협의 테이블에 최우선 의제로 ‘양질의 교육·수련 인프라 조성’이 제기된다. 정부 예산 축소, 정책 우선순위 하락, 새로운 필수의료 정책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근본 변화에 직면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내 타협 지연 시 내년에 예과 1학년 세 기수가 한꺼번에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 현상마저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새 집행부를 꾸려, 정부에 수련 환경 개선과 지속성, 보건의료 거버넌스 내 의사 비율 확대, 의대정책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2024년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전공의 수련 예산을 41% 삭감, 1756억 원으로 책정하며 교육 인프라 개선의 동력도 흔들리고 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의료 공약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공급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특히 이번 논의의 본질은 양적 확대가 아니라 전공의 및 의대생이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수련 환경 구축에 있다.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정책 혼선, 상급종합병원 PA간호사 진료 지원 확대로 전공의 역할이 줄어든 점 역시 현장 혼란을 키웠다. 업계에서는 “수련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 인력 이탈, 내부 갈등 심화, 국민 건강권 위협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글로벌 기준과 비교할 때, 미국·일본·영국 등은 필수의료 인력 양성 시 국가적 재정 투입과 실습 환경 표준화에 역점을 둔다. 한국은 여전히 수련생을 피교육자로만 간주, 근로권 보장이나 실습 품질 인증에 후진국적 틀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에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한 정책 환경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제도 변화 관점에서 공공의대와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공백 지역을 메우기 위한 정책이지만, 현장에서는 수련 연속성과 질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실제 교육·수련 환경의 개선,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성과 중심의 정책보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임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협의와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양질의 의료 인력 양성이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협의가 의료계 정상화와 미래 의료산업 발전의 교차점이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