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재명 정부, 지방 전문의 부족 심화→시스템 재편 과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어린이 공공병원 설립은 단순한 시설 확장에 머물지 않는다. 소아청소년기 의료 불평등 해소와 국가 필수의료 인프라 재안전을 가늠하는 새 이정표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의 전문의 격차, 의료 인력난, 구조적 수가 문제는 실효성 논의를 둘러싼 깊고 복합적인 논쟁의 중심에 자리했다.

현재 전국에 중증 소아환자 치료를 위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14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조차 유지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소아과 분야는 낮은 보험수가, 잦은 의료소송, 고강도 업무 탓에 젊은 의사들의 기피가 심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아과 전문의 신규 배출은 50% 이상 감소하며 인력난을 구조적으로 심화시켰다. 특히 지방은 정주 여건 미비와 근무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력 유인에 극심한 제약을 겪고 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단순한 외형 중심의 정책을 넘어, 국가 단위의 전략적 의료 네트워크와 전문인력 확충이 핵심이라 밝혔다. 그는 지방의 경우 인력 재배치와 처우 개선 등 구조적 지원 없이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충분한 인건비와 수가 보전, 의료소송 부담 완화가 선결과제라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의료법 체계도 기존 분쟁조정법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 실질적 안정을 안겨줄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 등 보완책을 시도해왔으나, 인력 확보와 보상 체계 불균형으로 지역병원의 참여는 더뎠다. 윤석열 정부 시기 의료사고 특례법 또한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후퇴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어린이 공공병원 설립에 필요한 조처를 시작해도 실질적 성과는 수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충분한 시간과 투자가 뒷받침되는 장기적 비전, 그리고 보건의료 인프라의 정공법적 재편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풀어야 할 근원적 과제임을 각계에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