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지반침하 867건”…정춘생, 경기도 최다 발생 지적하며 안전대책 촉구

전국 곳곳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국회의 안전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867건의 지반 침하가 보고돼,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경기도의 지반 침하 발생 건수는 전체의 2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반 침하 867건이 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84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3건(20%)으로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고, 광주 108건, 부산 89건, 서울 8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북 66건, 강원 65건, 경북 52건, 대전 50건, 충북 47건, 인천 28건, 전남 27건, 경남 26건, 충남 16건, 대구 12건, 울산 10건, 제주 7건, 세종 6건 등으로 파악됐다.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394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그 뒤로 다짐 불량이 156건, 굴착공사 부실 85건 등이 명시됐다. 기타 매설물 손상 61건, 상수관 손상 42건, 상하수관 공사 부실 26건, 기타 매설공사 부실 11건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돼 복합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기간 지반 침하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부상자도 48명에 달했다.

정춘생 의원은 “도심지 등지에서 반복되는 지반 침하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노후 하수관 점검과 교체,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와 정부는 지반 침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예산 강화 및 지자체 점검체계 구축 요구가 이어지면서, 향후 제도 개선 논의와 후속 조치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