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AI 거점·반도체 개발 예타 면제”…정부, R&D 신속화로 주도권 노린다

정부가 지역 AI 혁신 거점 조성과 국산 AI 반도체 개발 등 7개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결정하며 R&D 추진 속도를 대폭 높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광주·대구·전북·경남에 각각 인공지능(AI) 혁신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을 비롯해 국산 AI 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SMR) 혁신제조, 해양연구선 대체건조 사업 등에 대해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글로벌 AI·반도체 경쟁의 분기점'으로 해석한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각 지역의 데이터센터 기반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AI 전환(AX) 모델, 소프트웨어(SW) 플랫폼, 실증 서비스 등 실질적 R&D 생태계를 신속히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예타 면제 대상에는 광주 AX 실증 밸리 조성, 대구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전북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생태계, 경남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등 분야별 거점 사업이 포함됐다. 국산 AI 반도체 개발의 경우, 수요기업과 국내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가 협력해 AI 서버·데이터센터용 맞춤형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

특히 이번 기술투자는 기존 R&D 추진에 소요되던 예타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연내 사업계획 확정 및 2026년 본격 착수가 가능하다. SMR 혁신제조, 온누리호 대체 해양연구선 등 신산업 인프라 개발 역시 예타 면제의 수혜를 받는다. 정부는 사업별로 적정성·타당성을 재차 검토해 총사업비와 세부 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들이 AI 인프라와 반도체 R&D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 중이다. 국내 정책 당국도 이번 예타 면제가 혁신 속도와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I, 반도체, 원자력, 해양 분야 혁신을 한층 가속화할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AI·디지털 기반 첨단 의료기기 사업(총사업비 9408억원, 2026~2032년) 예타 결과도 '시행'으로 확정됐다. 관계부처 협업으로 세계 최초·최고 수준 의료기기 개발에 도전하며, 기초연구~제품화~임상~인허가 전주기 연계를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보건안보와 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노릴 발판이 될 전망이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 R&D 사업의 투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지만, 산업계에서는 혁신 사업의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연구개발투자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번 신속 결정의 배경"이라며, 시스템적 개선과 함께 예타 제도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결정이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실질적 우위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산업 지원체계, 정책적 유연성의 균형이 R&D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