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협상, 일방 양보 안돼”…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익 최우선 협상 촉구

정치권에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1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힘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에 기반한 협상을 촉구했다.

이날 김병기 직무대행은 “미국이 쌀·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와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허용 등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인하를 관철해야 하고, 동시에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주권,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난 극복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병기 직무대행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최근 정치권을 달군 12월 내란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총칼로 헌법과 국회를 유린한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위대한 국민은 맨몸으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출발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 부정부패한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김병기 직무대행은 “후안무치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악용하고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와 집사·법사 일당을 하루빨리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병기 직무대행의 강경 발언을 두고 정국이 더욱 격랑에 휩싸일 것이란 전망과 함께, 한미 관세 협상 대응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한미 관세 협상 및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예고하며, 관련 입법과 정책 조정 논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