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이 생명 위협”…우원식, 산재 이주노동자 만나 제도 개선 다짐

산업재해로 두 팔을 잃은 이주노동자와 국회의장이 마주했다. 중증 화상과 장애, 그리고 가족의 체류 문제가 중첩된 사연 앞에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노동·이주 정책의 구조적 현실과 개별 피해자의 목소리가 교차하며, 사회적 파장의 온도가 높아졌다.

2일 충북 청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오기나 씨를 만났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오 씨는 2019년 태양광 설비 설치 현장에서 안전 장비도, 전력 차단 조치도 없이 일하다 감전되는 사고를 당해 두 팔을 잃었다. 오기나 씨는 “사고로 인해 젊은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어머니, 아내도 고생하고 있다”며 “수술비·치료비, 교통비 부담과 가족의 체류 문제까지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한 사람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비용 절감이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여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이는 개인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닌, 이주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가 큰 책임감을 갖고 산재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와 안정적인 체류 방안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오기나 씨의 치료와 가족 체류 문제를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피해에 대해 현장에서는 제도 미비, 비용 절감 압박, 안전 불감증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 지적돼 왔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신분의 취약성과 가족 동반 정책의 한계가 현실적 어려움으로 부각된다. 이번 면담 이후 여야 모두 산재 보상 범위 확대, 체류 대책 마련 등 제도 실효성 확보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일 국회는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및 가족 체류 지원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주목했다. 정치권은 산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보완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