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명칭변경, 여야 논의 필수”…정동영, ‘한반도부’ 대안에 무게

통일 정책의 정체성과 남북관계 기조를 두고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 문제와 한미연합훈련 논란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신중하면서도 실용주의적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통일부 명칭 변경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부가 (통일부 명칭의) 대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 명칭 변경 필요성도 거론했다.

북한이 지난해 말 공식적으로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선언한 데 대해 정 후보자는 “강대 강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남쪽 정부에서 ‘주적’을 언급하고 ‘선제타격’을 강조한 데 북측이 대응해 나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동·서독 사례처럼 사실상 두 국가를 인정하면서도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실용주의 노선”이라고도 덧붙였다.

‘두 개 국가론’을 북한 헌법에 반영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 관련 질문에는 “아직 헌법에 반영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상황에 대한 근거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쟁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각됐다. 정 후보자는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에 한미 군사연습 연기를 제안한 것이 대화 물꼬를 텄던 중요한 함의가 있다”며 “향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관에 임명될 경우 “NSC의 일원으로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너무 공격적이라 중단하겠다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직접적인 약속이었다. 미국 대통령도 중단 가능성을 말한 이상 축소, 조정, 연기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한미연합훈련이 아니면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린다는 소아적·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훈련의 형태와 방식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처럼 대폭 강화해 실기동훈련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문재인 정부처럼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통일부의 방향성과 한미동맹 관련 정책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정 후보자의 실용주의 정책론과 협치 구상이 향후 남북관계 운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받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회 내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