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월 복귀 논의 본격화”…수련 연속성·군 입영 유예 의제로

전공의 복귀 절차 논의가 의료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반대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을 이탈했던 전공의들이 오는 9월 대규모로 현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 복귀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안과 복귀 명분 마련 요구가 의료계는 물론 정책 당국에서도 이어지며, 이번 움직임이 의료 인력난 해소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열린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간담회에서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두 가지 방안——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기존 2월 외 8월에도 시행)과 복귀 시 수련 기간 내 군 입영 연기——에 대한 정부 건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인력 공백과 수련 연속성 저하가 현장 의료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400여 명의 입영 대기 전공의들에 대한 병역·수련 동시 해결책이 촉구되고 있다.

수련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논의도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사직 전공의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이 유지되고, 복귀 시 추가 병역 연기 없이 바로 입영해야 하는 행정상 공백이 발생한다. 국방부의 일괄 연기가 병역 자원 운용 상 어려운만큼, 부분적·탄력적 입영 연기 및 복귀 전공의의 기수별 수련 보장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전문의 시험을 기존 2월 단독 일정에서 8월에도 시행할 경우, 3·4년차 복귀자들이 2027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의료 현장에 빠르게 재진입할 수 있다는 업계 기대감도 높다.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조속한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식적 입장 도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수련병원협의회가 실무자 협의체 마련에 나선 데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선 복귀 후 협상’ 방안 및 대정부 요구안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료개혁 재검토,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소송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전반 개선이 포괄적 안건으로 부상 중이다.

전공의 복귀를 저해해 온 요인——불확실한 수련 일정, 군 입영 변수,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책임 부담——해결을 위한 업계·정책 당국 차원의 실무적 접점 찾기가 이번 논의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전협 임총에서 선 복귀 방안이 공식 인준되면 전공의 대다수의 조기 복귀가 이뤄져 의료 사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전공의 대표체계 특성상 전국적 합의, 인준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국내 의료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사 인력 구조의 균열이 필수의료, 바이오의료 ICT 등 연계 산업 전반에 누적된 위험 요인임을 지적해왔다. 이번에 논의되는 복귀 절차와 제도 개선안이 신속히 안착할 경우, 현장 인력 운영 안정화와 진료·수련 시스템 현대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계는 전공의 복귀 방안이 실제 정책화에 성공할지, 합의안 실행 속도와 산업 구조 변화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