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복지 사각지대 해소되나”…정부, 소비쿠폰 지급 지침 확대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새로운 지침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교육 과정과 공문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는 출생 미신고, 무연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갖지 못한 국내 거주 자에게 행정기관이 부여하는 고유번호다. 이번 지침 개정은 미혼부 가정 아동 등 기존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미혼부 가정의 아동은 출생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자의 경우 법원의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해, 아버지 명의로 곧바로 출생신고가 어렵다. 이에 따라 아이들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KB국민, 신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앱에서도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도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운영된다. 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2차분 쿠폰 지급 이후에는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국가로 환수된다. 또 이전에 1차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차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1차 때 입력한 신청 내역은 자동 표시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정부 지침으로 인해 시민사회에서는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 및 아동 권익 보호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점검과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지속적 관리가 요구된다. 정부는 “일선 행정기관과 협력해 현장 혼선이 없도록 면밀히 챙길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