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고생 많았다”…우원식, 라임사태 무죄 기동민·이수진에 격려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기소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이수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정치권의 검찰 개혁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말 고생 많았다”며 두 의원의 무죄를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 문제가 더욱 선명해졌다고 강조했다.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을 언급하며 “나의 사랑하는 후배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 정말 고생 많았다”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두 의원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에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찰청 해체 등 조직 개편 방향이 공식화됐다. 우원식 의장은 본회의 직후 "어제는 검찰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걸 역사라 부른다"고 밝혔다. 검찰 조직 개편과 정치권 기소 논란이 맞물리며 파장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되던 날에 무죄 판결이 나 정말 잘 됐다”며 “다시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가 빨리 다가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원이 의원 역시 "기동민 사건이야말로 정치 검찰의 기소권을 왜 박탈하고 검찰청을 해체해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면서 "검찰이 정치인 탄압을 위한 정치 공작의 사냥개 노릇을 했으니, '개검'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정치 검찰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모습이다.

한편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라임사태 의혹이 해소된 것과는 별개로 검찰 제도를 정치권 논리에 따라 대폭 개편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검찰의 권한 유지 여부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을 두고 다시 한번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는 양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이 향후 검찰개혁 입법 논의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정부조직법 후속 논의와 함께 정치권 기소 관련 제도 개선에도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