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부정부패 철저히 밝히겠다”…김병기, 국정감사서 정면 공세

국정감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 실체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정권을 정면 겨냥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야 대치 국면에서 민생경제와 국가 정상화 문제까지 맞물리며 파장이 예상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정농단의 단호한 심판이 곧 민생경제의 회복”이라며, “이번 국감은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국가와 국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역사, 부정부패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라임 사태’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반면,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주목하며 “검찰은 정치적인 선택 항소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같은 사건, 같은 증거, 같은 판결에서 일부만 항소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선택적 정의이자 검찰권 남용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국정감사 활용”이라며 반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별적 항소 여부가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은 사법 신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개혁을 거부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것 아니냐”면서, 검찰의 항소 방식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 정치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국정감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정치권 내 검찰개혁 논쟁과 ‘윤석열 정권 책임론’은 향후 정국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