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소리 국정에 반영”…국민주권위원회 출범, 신필균·조승래 공동위원장 선임

국민 제안과 민의를 정부정책에 직접 반영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국민참여기구 ‘국민주권위원회’에 힘을 실었다.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이 맡으면서, 정부와 민간, 국회가 소통하는 새 창구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7월 2일, ‘국민주권위원회’의 정식 출범 사실을 밝히고, “국민의 아이디어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주권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참여·소통 기구로, 국민 정책 아이디어 수렴과 정부 과제 반영을 전담한다.

위원회는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과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송창욱 서울시립대 반부패연구소 연구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들과 함께, 사회 각계에서 선출된 16명의 운영위원이 포함돼 위원회는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운영위원진에는 정책 참여 경험을 가진 청년, 전세 사기 피해자, 청년 주거 문제 해결 사회 활동가, 그리고 기후·생태 전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회 운동가 등, 다양한 사회 현장과 문제를 대변하는 인사들이 참여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측은 “운영위원 모두 국민의 다양한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주권위원회가 국정 정책 수립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높이고, 민심 반영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지 주목한다. 반면, 기존 정책 결정 구조와의 조율, 정치권 갈등 해소 등 실질적 소통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참여 속 정책 추진 원칙을 다시 내세우면서, 국정기획위원회·국민주권위원회 등 참여형 협의체 운영에 지속적으로 무게를 둘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각종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 경청 기회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