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 붕괴는 명백한 인재”…장동혁, 정부 관리 부실 강력 비판

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규모 정부 전산시스템이 중단된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인재"라며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한 정부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IT 강국이라는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금의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봤다. 장 원내대표는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해 안타깝다"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교훈을 얻고도 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 전산망의 심장, 대동맥과 같은 시스템이 멈추면 연계된 모든 시스템이 정지된다"며 시스템 복원과 백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민간 먹통 사태에서 이미 경험했고 국가 전산망 역시 재난 시 복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지만, 관련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제 IT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정부 전산망 관리 부실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라며 "국가 핵심 서비스가 일괄 셧다운 되는 모습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IT 인프라의 국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전산시스템 장애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여당 내부에서도 "매뉴얼 전면 개선과 반복되는 전산망 붕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은 "정부 여당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백업 체계, 재해복구 시스템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향후 재난 대비 체계를 개선하는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