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110원 제시”…경영계 입장 반영된 내년 인상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110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며, 최종 인상폭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주목되고 있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각각 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2.3% 많은 1만1,260원을, 경영계는 0.8% 오른 1만11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제안한 인상률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과 동일하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경영계 제안 기준(1만110원) 이하로 결정될 수 없는 만큼, 실제 인상폭은 이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심의 과정은 노사가 각기 수정안을 내며 요구 간격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올해도 노동계는 100원 단위, 경영계는 10원 단위로 조율해 격차를 좁히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 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은 노사간 의견 차이가 클 경우 심의촉진구간(금액 범위)을 설정해 중재에 나설 수 있다. 지난해에도 4차 수정안 뒤 공익위원이 1.4~4.4% 인상 범위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고, 이 구간에서 최종 단일안이 마련됐다.

작년과 유사하게 올해도 노사 간 최저임금 차이는 1,150원까지 좁혀진 상태다. 향후 추가 안 제시와 함께 논의가 이어질 예정으로, 조정 속도와 방식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사회적 쟁점으로 거듭되는 가운데, 공익위원의 중재 역할과 노사 합의 도출이 제도적 과제로 남아있다. 책임 공방과 추가 조율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