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외압 의혹, 성역 없이 엄정히 다뤄라”…이재명 대통령, 독립 수사 지시

정치권에서 또 다시 고위층 수사 외압 의혹이 부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 지시한 가운데, 윤석열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고발되는 등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실을 통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건을 맡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강조하면서, 필요할 경우 수사 검사를 추가 투입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해 수사 역량을 보강하도록 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며 촉발됐다. 특히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 심 전 총장 역시 현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조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정부 수사·검찰 라인의 고위층이 잇따라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시기 상층부의 권력형 범죄 은폐 시도"라며 대대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이자 명예훼손"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 다수도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 지시로 검경 합동수사팀이 어떻게 수사에 박차를 가할지, 관련 인물 수사 확대 여부가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실의 강경 입장 표명에 따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고위 인사에 대한 수사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추가 수사 인력 투입 등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