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원인 놓고 네 탓 공방”…여야, 대통령 사과 요구와 전임 정부 책임론 격돌

국가 정보서비스에 중단을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정면으로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화재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한 뒤, 각 당별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원인은 지난 정부가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수립의 문제도 드러났다”며 전임 정부의 정보시스템 복수화 조치 미비를 지적했다. 특히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거론하며, “민간에는 이중화와 재난복구 조치를 의무화했으면서도, 공공기관에는 제외했다”며 현 사태의 원인을 전정부 정책에 돌렸다.

민주당은 “소방청이 화재 위험물 시설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중화 미진, 위험시설 미지정 등 전반적 예방 부재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책임의 화살을 현 정부로 돌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이 자랑한 전자정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개탄스럽다”며, “허술한 디지털 인프라와 부실한 위기대응 능력이 사고를 키웠다. 이번 사태는 총체적 무능이 빚은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고 규정했다. 한편 “서비스 중단 상황과 복구 계획 등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알리지 않아 국민 불편과 혼란을 키웠다”며 대응 미흡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국정 책임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정치권 내 책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향후 추가 현장조사와 관련자 청문회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