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기록 회수 윗선 정조준”…특검, 軍·청와대 라인 잇따라 소환 집중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이 '사건 기록 회수'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속속 소환했다. 대통령실과 군, 외교 라인까지 소환조사가 이어지면서 윗선 개입 여부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경찰 이첩 기록 회수와 실무 지휘 체계에서의 책임 소재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8월 20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여섯 번째 소환 조사했다. 경찰에 이첩됐던 채상병 관련 사건 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 과정 개입 경위 등이 쟁점이 됐다. 출석길에서 김 전 단장은 '집단항명수괴 적용이 본인 판단이냐'는 질문에 "제 판단"이라 답했고, '경찰에 가이드라인 제공 의도'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언급된 '윤석열 대통령 격노 망상' 구문, 고석 변호사 등과의 사전 교류 의혹에는 "성실히 답하겠다"고 짧게만 언급했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회수한 데 개입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도 외압을 넣은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 해당 사건 관련 검찰단 지휘 하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상이 8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 선상에서 빠졌다. 군사법원장 출신 고석 변호사와의 긴밀한 통화 정황,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계 가능성이 불거지며 "윗선" 개입 의혹은 더욱 심화됐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독자 판단으로 진행했는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러 차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검은 채상병 기록 회수와 수사에 관여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직권남용 피의자로 네 번째로 불렀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 대상이 됐다. 특검은 외교 라인까지 수사의 손길을 넓혔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압수물 포렌식도 이날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했다는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수사 대상도 확대됐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 수사·기소를 담당했던 염보현 군검사(소령)를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불러 조사를 계속 중이다. 또한 당시 채상병 실종 후 수중수색을 놓고 현장 지휘관이었던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11포병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음 소환했다. 특검은 최 전 대대장이 순직 전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만한 지침 전달 등으로 위험을 키운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특검 수사가 '윗선' 개입 규명으로 확대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진상 은폐, 책임 떠넘기기 구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한 무분별한 군·대통령실 공격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유가족 측은 “책임자 전원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특검은 본격적 윗선 관여 판단 등 수사의 종착역에 다다랐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군, 외교 라인까지 여러 인물이 얽혀 있어 추가 소환 및 압수물 분석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회수 관련 윗선 지시라인,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으며,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의 격랑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