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된 참사에 대비책도 없었다”…이재명 대통령, 국가 운영 체계 대대적 점검 지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싼 부실 대응 논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공식 사과했다. 재난 대응 안전망의 허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국가 운영 체계 점검을 지시하면서,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격랑에 휩싸였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화재로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민생 시스템 복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가동에 총력을 다하라”며 “취약 계층 지원과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복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 차원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추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처와 복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피해가 있었는데, 왜 2중 운영 체계조차 없었는지 놀랍다”며 “3시간 내 복구가 가능하다더니 이틀이 지나도록 복구가 안 되고 있다”고 관계 부처 책임자들을 질책했다. 이어 “지도도 없이 운전해온 것”이라며 규정 정비와 정확한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지만 대비책이 없었고, 대비책이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국가 운영 체계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실 주요 참모,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원서류 수수료 한시 면제를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예비비 지원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행정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과 인력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민간기업과의 협력, 인공지능·클라우드 기술 활용 등 근본적 시스템 개선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 책임 질타와 국가 운영 체계 전면 점검 지시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민생 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가 전산망 안전성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