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향한 수사 정점 도달”…이명현 해병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율

수사외압과 내부 로비 의혹을 둘러싸고 이명현 해병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팽팽히 맞섰다.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는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단계에 이르렀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논란도 주요 인물 소환이 이어지며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 기조와 특검팀의 수사 강행 의지가 정국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은 특검이 집중 수사하는 여러 사안 중에서도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1차 수사 동안 'VIP 격노'의 실체를 확인한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체적 수사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7월 31일 '격노' 시점부터 8월 21일 사건 경찰 이첩까지 22일간의 경위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핵심 인사들이 여러 차례 소환됐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은 최소 4회 이상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국방부 수장이던 이종섭 전 장관 역시 이날 네 번째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관계자들의 진술이 교차 검증되면서, 특검팀은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 소환만을 남겨둔 상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조사 후 이르면 이번 주 초 윤 전 대통령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강경한 ‘수사 불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정상적인 대면조사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 내란 특검 등 기존 수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결사 항전’ 태도를 보인 바 있어, 강제구인이 추진될 경우 조사실 진술 거부도 예상된다.

구명로비 의혹 수사는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려는 구명 로비 의심과 관련해, 한 축인 주요 기독교계 인사들이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은 특검 수사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 중이다. 이에 특검팀은 공판 전 증인신문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로비 경로로 의심받는 '멋쟁해병' 대화방 인사들은 로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신설된 특검법의 '플리바게닝' 조항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자수나 내부 고발, 결정적 증언 시 형 감경·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특검이 수사 협조자를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아직까지 해병특검 수사에서 기소자나 구속되는 인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1호 기소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데다, 부하 지휘관들의 진술만으로 기소에 나설 경우 법적 부담이 남아 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도 주요 흐름이다. 최근 졸속 공관장 심사, 석연찮은 출국금지 해제 등 정황이 뚜렷해졌으나, 최종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입증이 수사의 관건으로 남아 있다. 특검은 지난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장·차관급 인사들을 피의자로 조사해 윤 전 대통령 포위망을 크게 좁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르면 내달 중 수사 중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1호 기소 및 주요 수사 결과가 정국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결과와 특검팀의 중간 결론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