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종합 대책 필요”…이재명 정부, 집값 과열에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

수도권 집값 과열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정면 대응에 나섰다. 부동산 안정 대책이 반복 발표됨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양상이다. 2025년 10월 12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정부는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에 대해 당정이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와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는 올 들어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월 27일에는 대출 규제 강화, 9월 7일에는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이 각각 나왔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대출 규제 추가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확대 등이 이번 추가 대책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대책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시장 불안이 여권에 부담이란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또 10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에 무게를 두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 최소화 방침에 대해 “기업들이 관세 대응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증인 출석을 최소화한 당의 역할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출석이 꼭 필요할 때 CEO 대신 실무자가 출석하는 방안도 더 면밀히 살필 것”이라 전했다.

이날 고위 당정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 회동은 최근 사법개혁 등 현안에서 보였던 이견 조율과 결속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읽혀졌다. 그러나 이날은 주택시장 대책과 국정감사 대응이 논의의 중심이었고, 사법개혁이나 당정 관계 논의는 없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수도권 집값 진정 대책의 실효성과 추가 규제 강도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발표될 구체적 부동산 대책을 놓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