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경중 아냐, 美 안도”…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 대미외교 기조 강조

미국과의 동맹 기조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미국 측이 안도했다는 뒷얘기를 전하며 한미 관계 안정성을 부각했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미국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가 아니라는 점에 안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한국 정부가 미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안미경중과 다르다는 것에 (미국이) 안도한다는 메시지를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늦춰지는 배경에 대해선 관세 문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정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정상 간 회담 일정은 잡혀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취임 후 먼저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관념에 대해선 "워싱턴 외교가의 지인들로부터 신뢰 메시지를 받아 필요하면 타국 방문 후 미국에 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오해가 있었다면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질의에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원하지만 북한은 동시에 대화의 상대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6.25 전쟁을 적으로 변한 대표 사례로 꼽은 그는, "현재의 북한 핵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적으로 변할 위협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단계적, 실용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억제 태세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2018년처럼 양국 합의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선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 나로선 동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으며,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상반된 입장과 대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북한 초청을 요청하자 "주요국 협조와 주최국 의지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 기한을 설정한 데 대해선 "전통 협상 방식을 뛰어넘은 것"으로 진단하면서, "현실인 만큼 미국과 긴밀히 협상해 나가겠다"고 했다. 협상 전망에 대해선 "단기간 내 가능할 수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자 통상 상대국이기 때문에 협상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취임 직후 미국을 찾아 최종 협상 마무리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전승절 참석과 한미동맹 혼선 우려가 제기되자, "확답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중국 방문이 먼저라 해도 한미동맹 기조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권 한정애 의원이 ‘바이든 날리면’ 관련 소송이 외교부에 강제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외교부의 언론 상대 소송 제기가 "잘못"이라며, "장관이 되면 사과와 함께 신속하게 매듭지을 것"이라고 소송 취하 방침을 시사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과거 외교부가 제동을 걸었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서훈과 관련해 "장관이 되면 서훈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야는 조 후보자의 대미 및 대북 정책 신호, 외교 현안 처리 기조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를 보였다. 집권여당은 "한미동맹 재확인"을, 야당은 "자주적 외교 기조와 피해자 인권 개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 외교가 미중 간 전략적 균형점을 찾으며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을 주목했다.

국회는 이날 조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외교 기조, 언론 소송, 대북 인식 등 쟁점별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조 후보자 임명 및 한미 정상회담 추진과 연계해 외교노선 대립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