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수석, 기술 진화가 정책 리더십을 재정의한다”→한국 AI미래전략 진단

인공지능의 비약적 진보가 정부 조직과 정책 결정의 근간을 새롭게 조명한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변하는 AI 산업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담당하던 핵심 정부 직책마저 인공지능에 위임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회 뉴시스 IT포럼’에서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AI수석직을 언급하며, 수년 이내에 AI 그 자체가 정부의 정책을 주도하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AI가 인간의 기억과 감정이 불러오는 편향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면서, 데이터 해석과 정책 기획 등 객관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할 역량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AI와 인간의 역할 재편은 이미 예견된 흐름으로, 정부 차원의 투자 확대와 인재 유치 정책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AI 글로벌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500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국내 AI 관련 예산 역시 2024년 8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그러나 김우영 의원은 AI가 ‘할 수 없는’ 창의적·정서적 영역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며, 데이터 기반 업무는 AI에게 위임하고 인간은 새로운 가치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방송법 등 핵심 입법 현안과 AI의 융합을 언급하며, 국회가 초국적 기술 경쟁의 흐름을 반영한 정책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AI의 정부 조직 편입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사회제도와 법률체계의 근본적 변혁을 이끌 것이라며, 인간이 AI와 보완적 상생을 도모하는 전략적 기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AI정책 방향설정, 글로벌 협력,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한국이 AI 미래전략 구상에서 한 발 앞서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