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동차세 체납 대응”…울주군, 야간 번호판 영치 강화→징수 효율성 집중

울산 울주군이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에 나섰다. 울주군 세무부서는 오는 25일부터 2주간 관내 전역에서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략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전 직원이 이번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 차량은 울산 지역 내에서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자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가 우선이며, 울산 외 지역 차량도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시 단속의 범위에 포함된다. 단속구역으로는 원룸 및 주택가, 아파트, 상가 주차장, 도로변 등 체납 차량이 다수 분포한 구역이 중점적으로 선정됐으며, 실제 단속 및 영치 장면에서 체납자의 현장 납부 유도도 시도된다. 불법 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돼, 현장에서 적발 시 즉시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 절차로 이어진다.

울주군은 이번 선제적 단속으로 지방세 체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한편, 지역 재정 건전성 및 공공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산업 및 유통 현장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방 정부의 엄정한 행정 집행이 체납 문제 해소에 어떤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한편 세무당국은 “단속 과정에서 야간 안전사고와 민원 방지에도 최대한 유념하며, 체납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병행할 방침”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