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도피 의혹 정점 겨눈다”…윤석열, 해병특검 소환 통보에 긴장감 고조

수사외압과 고위공직자 도피 의혹을 둘러싼 해병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소환 요구서가 발송되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소환 출석 여부를 두고 신중히 대응하는 가운데, 특검이 교정공무원 지휘권 등 강제수단을 동원할지 주목된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3일 오후 1시 30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공식 소환 요구서를 발송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다. 특검팀 출범 113일만에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모두에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당초 이번 주 소환을 계획하다가 준비 시간을 고려해 일정을 다소 늦췄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가급적 1회 조사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격노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혐의 제외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경찰 기록 이첩 보류,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지시와 실행 등 외압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출국금지 조치 중이던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 도피를 도모했다는 의혹도 추가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서울구치소에서 출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 수사와 재판에도 계속 불응한 바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뒤 특검과 법원 출석 요구 모두를 거부해왔다"며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자발적 출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석 불응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선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개정된 특검법상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실제 지난 7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에 실패했던 만큼, 이번엔 구속 피의자 신분의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적극적인 법적 수단이 동원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등 관련 혐의에 대해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14일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연루 인사들을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김 전 차장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도 있어 주목된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해병특검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요구 통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해병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지켜보며, 향후 교정공무원 지휘권과 영장발부 등 강제수사 절차 돌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